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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ứ 5, Ngày 27/07/2023, 22:00
​ 빈증: 행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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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2023

TTDT – 빈증성 공공행정센터의 운영 및 활동의 질 향상, 빈증성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 등은 7월 21일 오전 빈증성 종합행정센터에서 열린 인민의회 제10기 제11차 회의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빈증성 인민의회 의원들이 제시한 내용이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이 각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답변했다.



인구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쩐흐우따이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은 공민신원증을 제출해야 하는 거래를 수행할 때 공민신원증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관할 기관 및 단체가 빈증성 공공행정센터에서 서류제출이 필요한 거래를 할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서류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레벨 2 전자식별계정을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질문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은 "빈증성 인민위원회와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 지방 공안국은 간부, 국민 및 유관 기관이  빈증성 공공행정센터, 현급 수준의 공공행정서비스센터, 면급 수준의 원스톱 부서에서 수행을 편성하도록 연구, 지도 및 지도하기 위해, 모든 부처 및 기관, 시ꞏ시사ꞏ현 인민위원회에  제1101/BCA-QLHC 호 공문의 내용을 전파하는 2023년 5월 11일자 제329/CAT-PC06호 공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빈증성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통합, 공유에 대해 정부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20개의 정보 필드가 포함된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완료했다.


질문을 하는 쩐흐우따이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2023년 7월 19일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은 117,573회의 시민정보 조회 및 식별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10~14개의 데이터 필드만(절차에 따라) 사용하여 전자 양식을 조회하고 자동으로 작성한다. 정보 필드는 여전히 부정확하고 누락되어 있으며 데이터가 오래되어 국민과 공무원들이 정보를 조정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 문제는 빈증성 인민위원회가 공안부에 보고하여 인구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

특히 교통참가자가 교통 경찰과 협력할 때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 대신에 레벨 2 전자식별계정을 사용하면 가능하냐는 쩐흐우따이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빈증성 공안국장인 따반뎁 대좌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레벨 2 전자식별계정 등록 외에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과 같은3개의  관련서류를 레벨 2 전자식별계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체계화되지 않아 현 단계까지는 이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행정센터의 자원봉사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과 지자체 간의 서류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의 불일치성에 대한 응우옌탄광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은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빈증성 청년 연합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모바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커뮤니티 디지털 기술팀, 특히 면급  커뮤니티과 협력하여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을 하는 응우옌탄광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또한 국민들이 면급 공안기관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교육을 훈련할 것이다. 지자체 간의 서류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의 불일치성에 대한 이유는 (빈증성 공공서비스포털과 빈증성 전자 원스톱 정보시스템 통합을 기반으로)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2014년부터)와 신규 소프트웨어 두 가지 시스템을 병용해야 하므로, 어느 시점에서 기록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빈증성의 동기화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동기화 오류로 인해). 규정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의 온라인서류제출이란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디지털 서명과 전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원본서류를 가져와 대조하고 행정절차 처리기관에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로써 같은 온라인 공공서비스이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프로세스가 다르다. 지금까지 빈증성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했다.

공공행정센터에서 컨설팅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응우옌탄떰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뚜언 님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안에 평균 1명의 지방공무원이 연간 3,432개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무총리의 2021년 3월 27일자 제468/QĐ-TTg호 결정에 따른 1명 연간 1,600개의 서류인 최소 수준보다 2.1배 많음). 특히 빈증성 공공행정센터는 4.5배까지 많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 빈증성은 계속해서 자원봉사팀을 강화하고 보충할 것이며 직장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행동에 대한 교육ꞏ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자원봉사팀의 업무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며,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 및 지침 채널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또한, 공무원 참여 없이 국민과 기업이 키오스크에서 행정절차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24시간 동안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사람과 기업의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질문을 하는 응우옌탄떰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그러나 여전히 기업 기록이 지연된 상태이며, 휜티뚜옛한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유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서류 처리 지연 상태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진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더 이상 서류 처리 지연 상태가 없도록 정정 및 극복을 지도하는 데에 빈증성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공서비스포털의 기록을 추적하면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신규 소프트웨어 모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오류가 수정되었다.


질문을 하는 휜티뚜옛한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행정 절차 처리에서 원스톱 메커니즘 및 연동 원스톱 메커니즘 갱신,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행정방향의 공공행정센터 구축, 디지털 전환과 연결된 현대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교부 영역 정리ꞏ배치 등에 대한 쩐티지엠찐 의원(지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공공행정센터에 원스톱 구역의 정리 및 재배치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빈증성 공공행정센터를 설계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컨설팅 단위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컨설팅 회사가 초기 설계 계획을 제안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주에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컨설팅 회사가 세부 설계를 완성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모든 수준의 원스톱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서류 접수, 처리결과 교부, 서류 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간부와 공무원, 공안, 세무 및 사회보험 등 기관의 인원을 포함한 관리 공무원ꞏ간부진직원에게 지원 체제 수준을 높일 것을 자문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의 방향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버안뚜언 님은  이행 9년 후 한 달  400,000동/1인(2014년 7월 24일자 제19/2014/NQ-HĐND8호 결의에 따름)의 지원 수준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지방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 공공행정센터가 주재하여 내무국, 재무국 및 유관 단위와 협력하여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지정하며 제19/2014/NQ-HĐND8호 결의 대신에 모든 수준의 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교부 부서에서 근무하는 원스톱 창구의 인원에게 특정 지원 체제에 대한 결의를 공포한다는 빈증성 인민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방 인민위원회에 자문했으며 2023년 최종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상은 모든 수준의 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를 교부하는 수직 기관의 원스톱 인원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을 하는 쩐티지엠찐 의원(지안시 의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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