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국, 빈증성 공안국, 노동보훈사회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시장 지원 정책,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재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규정의 장애물 제거 등과 관련된 질문에 답했다.

자본과시장 지원

휜쩐피롱 의원(지안시 의원 그룹)은 "현 경제상황에서 기획투자국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우대금리 또는 자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언하고 제안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기획투자국 국장인 팜쫑년 님은 "기획투자국은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운영위원회의 상임기관으로서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베트남 중앙은행 – 빈증 지점이 제03/2022/TT-NHNN호 시행규칙 및 제31/2022/NĐ-CP 호 의정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채 재조정, 부채 감면, 신규 대출 등과 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ꞏ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계속해서 운영 비용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생산ꞏ사업 분야의 신용대출에 집중하며 동시에 행정절차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더 적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한다"고 했다.

회의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기획투자국 국장인 팜쫑년 님

그동안 빈증성은 또한 베트남사회정책은행(VBSP) – 빈증지점이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위한 우대 대출 프로그램의 실행을 촉진하고 '근로자 주택임대료 지원패키지'의 지출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중앙은행 – 빈증 지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총부채는 연초 대비 3.63% 증가한 295조 9,530억 동으로 추정된다. 동화(VND) 미결제 대출잔액(88.16% 차지)과 단기의 미결제 대출잔액(54.93% 차지)에 중점을 두며, 대출 재원은 생산ꞏ사업에 필요한 차입수요에 집중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보적인 정신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의지로 기획투자국은 지방 내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 및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 관할권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기록ꞏ처리하거나 건의ꞏ처리하기를 바란다. 팜쫑년 님은 "우리는 의원들이 회의에서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심을 두는 모든 문제에 대해 Hotline 1022, 이메일, Zalo 및 임원진의 휴대전화 번호로 항상 그것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산업통상국 국장인 응우옌탄또안 님

시장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설명하면서 산업통상국 국장인 응우옌탄또안 님은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지방 기업의 기존 시장은 수요가 줄어 많은 기업이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및 통상 부문은 무역 진흥 및 시장 확장(남미, 인도, 중동 등)을 구현했다. 국제 시장과 함께한  빈증성은 국내 시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지방의 제품, 특히 농촌산업 제품을 홍보ꞏ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재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규정의 장애물 제거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재,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규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쩐탄쫑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은 화재 예방ꞏ소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운영이 중단된 사업, 기업 및 사업체의 수와 기업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공안국의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질문을 하는 쩐탄쫑 의원

빈증성 공안국장인 따반뎁 대좌는 "건설부의 제QCVN06:2022/BXD호 조항(2023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있다)을 시행하는 동안 지방에는 이 규정에 따른 화재 예방ꞏ소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건설 사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증성 공안국은 구현, 지도 및 토론 회의를 조직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자문 그룹을 구성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까지 평가 및 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긴 사업 43개 중  24개는 제거되었다(56% 도달).

검사 및 검토를 통해 지방에는 화재 예방ꞏ소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된 사업체가 1,065개 있다. 2023년 6월 말까지 지방 공안국은 461개 사업체의 장애물을 안내하고 제거했다. 나머지 사업체는 제136/2020/NĐ-CP 호 의정의 제17조 제1항 c점에 명시된 화재 예방ꞏ소방 활동에 대한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해 아직 조사ꞏ심사, 검사되지 않았다.

따반뎁 대좌는 "앞으로 지방 공안국은 기관, 조직 및 기업의 장애물 제거를 논의하고 지도하기 위해 회의 조직위원회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계획 및 해결책을 기업주에게 직접 안내할 작업 그룹을 파견한다. 동시에 법률, 기술 규정 및 표준 조항과 관련된 어려움과 문제점을 계속 검토하고 종합하고,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부처에 제안한다.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에 대한 응우옌티뚜옛늉 의원(떤위옌시 의원 그룹)의 질문과 관련하여, 노동보훈사회국 국장인 찐득따이 님은 "현재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기관은 두 곳으로, 노동보훈사회국에서는 산업단지 외부 사업체에 허가증을 발급하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사업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찐득따이 님은 "2023년 첫 6개월 동안 노동보훈사회국에서는 외국인에게 1,585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했다"했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3,156개의 일자리를 가진 2,074개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를 고려하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노동보훈사회국의 권한 하에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는 점차 감소했으며 현재는 매우 드물다.

회의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노동보훈사회국 국장인 찐득따이 님

찐득따이 님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이 지연되는 객관적인 이유로는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Đ-CP 호 의정에 많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11/2016/NĐ-CP호 의정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의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경력, 근무시간, 문서, 서류양식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 지방의 업체가 기록에 따라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므로 신중하게 수행하고 이전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인 이유로는 노동허가증 발급 전문부서의 인원을 배정하여 17명에서 12명으로 줄였지만, 다양한 업무(노동, 고용, 사회보험, 노사화해)도 많이 하게 되므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 견고한 전문 지식, 심층 연구, 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동보훈사회국장은 "노동보훈사회국은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제152/2020/NĐ-CP 호 의정을 조정하고 보완할 것을 노동보훈사회부와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 처리 및 발급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수요 설명보고서를 받을 책임을 노동보훈사회국서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발행하는 데 인민위원회에 자문했다. 점점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더욱 과학화하도록 인원을 배정ꞏ배치한다.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정부의 제152/2020/NĐ-CP호 의정의 조항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계속 전파하고 안내한다.

노동보훈사회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제152/2020/NĐ-CP호가 조정 및 보완되면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