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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ứ 4, Ngày 31/01/2024, 08:00
빈증: 핵심교통 프로젝트 및 온라인 공공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투자 정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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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024

​TTDT – 01월 31일 오전, 빈증성 종합행정센터에서 제X기 빈증성 인민의회에서 공공 투자, 온라인 공공 서비스 수행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과 의료서비스 비용과 관련된 중요하고 시급한 여러 문제를 검토 및 결정하기 위해 제14차 (주제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빈증성 부당서기장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버반민 , 빈증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인민의회 의장인 응우옌반록 님, 빈증성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티미항 님, 빈증성 국회의원단 부단장인 응우옌티응옥쑤언 님, : 빈증성 인민의회 부의장인 응우옌쯔엉녓프엉 님과 빈증성 인민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핵심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조정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내 핵심 공공 투자 프로젝트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의안을 검토하고 가결했다. ▲민관협력(PPP) 방식에 따라 호치민시-천탄 고속도로(빈증성을 통과하는 구간)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 예산안 자본을 투입하고 투자 정책을 조정 및 보완한다. ▲민관협력(PPP) 방식에 따라 투비엔 교량-사이공강 구간인 호치민시 4번 순환도로(1단계)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에 대해 지방 인민의회의 2023.5.19일자 결의안 제09/NQ-HDND호의 제1조의 개정 및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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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이날 회의에 첨석

팜쫑년 기획투자국 국장은 "호치민시-천탄 고속도로는 국무총리의 결정 제1454/QĐ-TTg호에서 승인한 남부 지역 고속도로 계획에 속하다"며 "이는 핵심이자 간선교통축을 만들어 동남부 지방, 베트남 중부 고원 지방 및 빈증성의 경제·사회 개발을 연결하고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08일에 빈증성 인민의회는 민관협력(PPP) 방식에 따른 본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에 대한 결의안 제49호/NQ-HDND를 가결했다. 빈증성 인민의회에서 프로젝트 투자 정책을 승인할 당시, 프로젝트에 할당된 자본금에 대한 국무총리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다. 따라서 프로젝트 투자정책에는 중앙 예산안 자본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현재 국무총리는 2022년 중앙 예산안 수입 증가에서 4조 동의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자본 지원을 통보하는 2023.12.06일자 문서 제1303/TTg-KTTH호를 공포했으며 공식 자본금은 프로젝트 투자 절차 완료에 대해 부처, 중앙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할당할 것이다. 국무총리는 지방 당국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분산형 프로젝트 포함)에 충분한 지방 예산안 자본을 할당하겠다는 빈증성 인민의회의 약속을 요구한다.

결의안에는 사업 참여에 충분한 지방 예산안 자본을 배정하고, 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안 자본 구조의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약속이 보완되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참여 자본은 8조 5,301억 1천만 동이며, 모든 부지정리 비용을 포함한 항목을 담당하고, 약 2,460억 동의 건설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중앙 예산안 자본은 4조 동이며 지방 예산안 자본은 4조 5,301억 1천만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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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의안을 통해 대의원 표결

투비엔 교량-사이공강 구간인 호치민시 4번 순환도로 프로젝트는 2023.05.19일자 결의안 제09/NQ-HDND호의 민관협력(PPP) 방식에 따른 투자 정책을 통해 빈증성 인민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역 연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및 방사형 국도 개발의 효율성을 높여 롱탄 국제공항과 남부 핵심경제권역의 성·시 간의 투자 효율성과 교통 연결을 촉진한다.

그러나 현재 투자정책의 실제 시행을 통해 부지정리 규모 및 토지이용면적 등에 대한 변경 내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투자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심사를 통해 빈증성 인민의회 산하의 경제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쩐티민한 님은 "4번 순환도로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조정 및 보완은 4번 순환도로의 교통용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프로젝트 지역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지정리를 한 번 수행하는 기초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비엔 교대에 대한 추가 부지정리 범위는 부지 정리를 위한 프로젝트 구성요소 1에 따라 약 0.6헥타르이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에 휴게소 2개(각 방향으로 한 휴게소)를 추가하여 프로젝트 구성 요소 1의 약 5헥타르의 휴게소 2개에 대한 부지정리를 수행한다.

투자가 이루어진 일부 구간과 보상된 일부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상 토지이용 수요를 약 419.6헥타르에서 약 279헥타르로 조정한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수료  요금 20%~ 50% 인하

이날 회의에서는 인민의회 대의원들은 ▲빈증성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을 규제하는 결의안 ▲성 인민위원회 대표들은 빈증성의 국영 진료소에서 건강보험기금이 지불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건강검진 서비스 비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표결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5가지 유형의 수수료 및 요금을 통한다. ▲수자원 분야의 수수료는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수수료의 50%에 해당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수수료의 50%에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개선 및 복원계획의 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수수료의 80%에 해당 ▲성·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환경 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및 조정의 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수수료의 80%에 해당 ▲호적 증명서의 수수료는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수수료의 50%에 해당한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은 직접 공공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에 비해 20%~5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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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공서비스 수수료 및 요금 20%~ 50% 인하

 

빈증성 인민의회 산하의 경제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쩐티민한 님은 "이번 감소폭은 크지는 않지만 인근 성·시 전체 수준과 지방의 예산안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총 예산안은 연간 26억 동만큼 절감된다. 위원회에서는 전문 기관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구현한 행정절차를 계속 검토하고 보고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수행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을 계속 감소하는 데 제안하도록 지시할 것을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는 국민과 기업이 온라인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기금이 지불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건강검진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 보건부의 시행규칙 제21/2023/TT-BYT호에 명시된 해당 병원 등급에 따른 최저 가격이며, 보건부 산하의 진료소와 부처 및 중앙기관 산하의 특수병원 및 1급 병원의 가격보다 높지 않고, 전국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검진 서비스 비용과 동일하다. 그동시에, 기본급은 월 1,800,000 동으로 상향 조정되고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의안 초안의 가격은 빈증성 인민의회의 2020.12.10일지 결의안 제15/2020/NQ-HDND호에 비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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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발표하는 응우옌반록 빈증성 인민의회 의장

 

회의 폐막식에서 발표하는 응우옌반록 빈증성 인민의회 의장은 "가결된 결의안은 빈증성 인민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핵심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가속화하며 국민들이 온라인 공공서비스 수행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은 충분한 자본 할당을 우선시하고 이행 과정을 가속화하여 핵심 교통 및 연결 프로젝트를 조속히 완료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경제 성장 촉진에 기여할 것을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동시에 국민과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선전을 지시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정부 개발에 기여한다. 건강검진 서비스 비용 조정은 건강보험증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한다. 법의 규정에 따라 가격표를 공개하고 건강검진 서비스 비용을 징수한다.

2024년은 빈증성 제11차 당대회 결의안과 5개년(2021~2025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해이다. 응우옌반록 님은 빈증성 인민의회에서 경제·사회 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빈증성 인민위원회와 정치체제의 기관과 함께 주도성과 창의성의 정신을 계속해서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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