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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ứ 5, Ngày 06/06/2024, 08:00
제10기 빈증성 인민의회의 제15차 회의(특별주제), 많은 중요한 내용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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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2024

​TTDT – 지난 6월 6일 오전, 빈증성 종합행정센터에서 제10기 빈증성 인민의회에서는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기간의 빈증성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문서와 기타 중요한 내용을 가결한 것에 대한 제15차 회의(특별주제)를 개최했다. 빈증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겸 인민의회 의장인 응우옌반록 님이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빈증성 부당서기장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버반민 , 빈증성 당위원회 상임위원들, 빈증성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티미항 여사, 빈증성 인민의회 부의장인 응우옌쯔엉녓프엉 여사와 인민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빈증성 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된 문서 가결

이날 회의에서 고려되어 가결된 주요내용은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기간 빈증성 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이다. 계획의 고려 및 가결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2050년 비전 2030년까지 빈증성의 목표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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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

버안뚜언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빈증성의 계획은 2017년 계획법을 준수하며, 특히 2045년 비전 2030년 목표 동남부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 및 국방안보 보장에 관한 정치국의 의결 제24-NQ/TW호와, 2045년 비전 2030년 목표 호치민시 개발 방향과 임무에 관한 정치국의 의결 제31-NQ/TW호를 밀접하게 따른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의결은 새로운 단계에 빈증의 개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빈증이 이점을 얻기 위한 계획에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주요 방향을 가리켰다.

빈증성 계획의 내용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연구되었으며 개발 현황과 잠재력, 가능성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구축하여 타당성을 보장한다. 이 계획에는 빈증성 사회인 기회를 포착하고 경제·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남부 핵심경제권역 및 호치민시와 도시, 교통 및 사회 인프라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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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안뚜언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 이 빈증성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빈증과 동남부 지역의 다른 성 및 도시는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어 지역에 발전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 ▲현대적인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이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녹색성장 모델을 따라 지속 가능한 개발의 도시 중심지이다 ▲국방안보, 국제 협력 및 경쟁 분야에서 강력한 지역이다. 2021~2030년 기간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연간 약 10%에 달한다.

2050년까지 비전과 함께 빈증은 지역적, 국제적 위상을 지닌 현대적인 도시, 산업 및 서비스 지역이 될 것이며 탄탄한 경제 기반과 높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 서비스 및 혁신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며 지역 간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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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이 빈증성 계획 문서를 통해 표결했다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법률 조항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빈증성 계획 문서를 통해 표결했다.

특정 대상에 대해 매우 동의하는 제도와 정책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이 ▲공공투자,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징수 및 관리, ▲현·면급 수준에서의 환경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 임무 및 지원 정책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논의 및 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제안을 통해 풀뿌리에서 보안질서를 보호하는 데 참여할 팀을 구성하며 구성기준 및 회원수에 관해 규정하고, 이 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수준과 조건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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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증성 공안국장인 따반뎁 대령은 풀뿌리 수준에서의 보안질서를 보호하는 데 참여할 팀 구성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결 초안에 따르면 보안질서 수호팀은 면·동·시진의 작은 마을이나 동네에 배치되며 각 작은 마을이나 동네에서는 보안질서 수호팀을 구성한다. 3~5명의 구성원으로 면급 수준의 보안질서 수호팀, 5~9명의 구성원으로 동·시진급 수준의 보안질서 수호팀을 구성한다.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월 450만~500만 동/월을 지원한다. 야간 호출 및 순찰 시 지원 수준은150,000 동/1인/1박이며 주요 국방 면급 수준 행정 단위에서 작업하는 경우 70,000 동/1인/1일의 추가 지원 수준을 받게 된다. 임의 사회보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최저비율로 매월 지원하며 매년 가구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100% 지원된다.

심사를 통해 응우옌티탄마이 빈증성 인민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풀뿌리 보안질서 수호팀의 구성원에 대한 월간 지원 수준은 현재 해당 지역의 반전문 경찰관이 받는 수준과 동일하며 현재 시민보호팀이 누리고 있는 지원 수준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지원 정책은 이러한 팀이 보안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동원하고 장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현지 상황에 필요하고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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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티민한 빈증성 인민의회의 경제·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및 예산 분야의 의결 초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광물 채굴에 대한 환경보호 비용을 계산하는 단위 및 징수 수준에 관한 의결 초안에 대해서 쩐티민한 빈증성 인민의회의 경제·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017년 7월 20일자 의결 제03/2017/NQ-HDND에 적용되는 수수료 수준과 비교하여 광물의 완전한 채굴 수수료가 인상되었다며 특히, 두 가지 유형의 광물인 고령석과 장석은 중앙 규제 감소로 인해 징수 수준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징수 수준은 동나이성, 떠이닌성, 롱안성 등과 같은 인근 지방의 수준과 동일하다. 빈증성 인민의회의 경제·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징수 수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체계의 최고 수준에 적용되며 빈증성처럼 경제·사회 개발 속도가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합하며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

빈증성 내 현·면급 수준의 환경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근무일 수당 220,000 동/1인/1일, 점심 수당 40,000 동1/인/1일을 지원한다. 빈증성 인민의회의 경제·예산위원회는 지원자 수를 시당 10명, 현당 5명, 면·동·시진당 2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자가 관할 당국에서 승인한 사업 및 프로젝트를 계속 완료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21개 프로젝트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투자계획의 자본 지출과 진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허용하는 의결을 가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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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이 의결을 통해 표결했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는 응우옌반록 빈증성 인민의회 의장은 제10기 빈증성 인민의회의 제15차 회의(특별주제)에서 제안한 내용과 프로그램이 가결된 7가지 중요한 의결로 완료되었다고 확언했다.

의장은 2024년 6월 빈증성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규정에 따라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절차와 문서를 긴급히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계획을 공포하여 이 계획 내용을 모든 부처, 부문, 계층에 널리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부처와 부문은 계획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히 파악하고 유지하여 계획이 효과적이고 동시적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빈증성의 신속하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빈증성 인민위원회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각 단위에 공공투자 자본을 이용 및 지출하도록 지시한다.

새로운 수수료 징수 수준에 대한 의결을 널리 전파하여 지방 환경보호에 대한 조직과 개인의 인식과 책임을 높인다. 풀뿌리 수준에서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특정 임무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한다. 동시에, 올바른 제도와 올바른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자금원을 사용한다.

2024년 07월 01일부터 풀뿌리 보안질서 수호팀의 조직 구조에 관한 규정을 긴급히 공포하여 이 팀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풀뿌리 수준에서 보안질서 수호에 참여하는 활동팀 발대식을 개최하여 파급력, 국민의 지지와 흥분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 내 인근 지역과 작은 마을의 보안질서 수호팀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이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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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무리하는 응우옌반록 빈증성 인민의회 의장

빈증성 인민의회 의장은 또한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2024년 중순 정기 제16차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와 의결 초안을 긴급하게 작성하고 완성하여 빈증성 인민의회의 위원회들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도록 부처 및 기관에 집중하도록 지시했다. 빈증성 인민의회 의원들이 빈증성 인민의회 의결 이행과 법률 준수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역할과 책임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지하고 효과적인 유권자 접촉을 실시한다. 이번 회의의 결과에 대해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권자의 피드백과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빈증성 인민위원회와 관할기관에 이를 전달하여 고려와 해결을 위해 유권자와 국민의 정당한 열망과 신념을 충족시킨다.

이번 회의에서 가결된 7개의 의결

1.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기간의 빈증성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문서를 가결하기

2.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투자계획의 자본 지출과 진행 기간을 연장하기.

3. 빈증성 내의 광물 채굴에 대한 환경보호 비용을 계산하는 단위 및 징수 수준을 규정하기

4. Binh Duong 지방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환경 개선 및 복원 방안의 심사에 대한 징수 수준, 징수 제도, 납부 및 관리를 규정하기

5. 빈증성 내의 현·면급 수준에서 환경보호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 임무 및 지원 정책을 규정하기

6. 빈증성 내의 풀뿌리 수준에서 보안질서를 보호하는 데 참여하는 조직을 통합하고 힘을 키우는 제안을 승인하기

7. 보안질서 수호팀의 구성기준과 보안질서 수호팀 구성원 수, 보안질서 수호팀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및 함양 제도, 빈증성 내의 풀뿌리 수준에서 보안질서 수호팀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출 수준을 규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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