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권 경매를 조직하는 단계 가속화

천연자원환경국 국장인 응오꽝수 씨는 도의 발전과 수익 창출을 위해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투언안시 대표 곽쭝응우옌 씨의 질문에 답하면서, 도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천연자원환경국은 2030년 목표로 2024~2025년 기간 도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 자금을 활용하고 토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 인민위원회는 제안의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안은 9/9 현 및 시에 면적 약 22,202헥타르의 총 117필지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자 선정은 02 메커니즘에 따라 토지이용권 경매와 토지이용투자사업 입찰이 진행된다.

투언안시 대표 곽쭝응우옌 씨, 자원환경국 국장에게 질문하는 중

자원환경국은 제안 수행과정이 높은 효율성을 가져오고 진척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구체적인 업무와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서와 지부, 현급인민위원회가 긴급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시할 것을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천연자원환경국은 2024년 토지이용권 경매계획에 따라 도 토지기금개발센터에 토지이용권 경매계획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기 위해 지시했다. 현급인민위원회에서 500분의 1 토지 세부계획제안을 승인하고, 도 인민위원회에서 토지별 사업시행 투자정책을 승인한 후, 천연자원환경국은 경매계획서를 곧바로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도 토지기금개발센터에 지시해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경매를 주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사용권 경매의 장애물 제거

투언안시 대표 응우옌타이민꽝 씨는 "최근 토지 사용권 경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더딘 진행에 직면했습니다. 관리 역할과 함께, 자연자원환경국은 사회경제 발전과 수익 창출을 위해 토지사용권 경매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필요합니까? 앞으로 이 작업을 계속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자연자원환경국은 어떤 해결책을 인민위원회에 조언해야 할겁니까?"라고 질문했다.

투언안시 대표 응우옌타이민꽝 씨, 토지 사용권 경매에 대해 질문하는 중

응오광수 씨는 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토지사용권 경매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도 인민위원회는 많은 안내 문서를 발행하고 천연자원환경국에 부서, 지부 및 현 단위 인민위원회를 주재하고 조정하며 토지 사용권 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2024-2025년 기간과 2030년 방향으로 빈증성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토지 자금을 착취하고 토지 수익을 창출하는 제안을 개발했다.

토지사용권 경매 업무는 도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 지부, 현 단위의 인민위원회에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장점 외에도 계획 간의 동기화 및 통일성(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지역계획), 1/500 토지면적 세부계획 수립 진행이 여전히 더디다는 등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느 토지면적에 대해서도 토지이용권 경매가 편성되지 않아 2024년 도 예산으로 투입될 진행 및 세입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 인민위원회가 2024~2025년 기간, 2030년 목표로 도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지기금을 활용하고 토지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제안을 승인한 후, 천연자원환경국은 도 인민위원회에 이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시행하기 위한 핵심 해결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2024~2025년 기간 동안 도의 사회경제 발전과 2030년 지향을 위해 토지자금을 개발하고 토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제안의 시행을 지휘한다. 관련 부서가 수립된 규정과 계획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 지시하고 촉구한다. 천연자원환경국을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과정의 어려움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고 도 인민위원회의 방향을 모색한다.

천연자원환경국 국장인 응오꽝수 씨, 대표들의 질문 답변

도의 사회경제발전과 수익창출을 위해 2024년 토지이용권 경매 시행 준비단계를 앞당기고 진척도를 확보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국은 도 인민위원회가 조만간 현·시 인민위원회에 지시해 배정된 토지 면적에 대한 500분의 1의 세부계획 작성(조정), 감정평가, 승인 등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건설국과 현인민위원회는 배정받은 토지에 대해 투자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기획투자국에 제출하여 감정평가를 받고, 사업시행 투자정책 승인을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한다.

재정국, 천연자원환경국, 도립토지기금개발센터, 현·시 인민위원회는 토지이용권 경매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이 있는 사업에 입찰하고,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계획승인을 받고, 규정 절차를 수행하여 경매를 주관한다.

응오꽝수 씨에 따르면 경매 작업의 각 단계와 각 작업은 토지가 위치한 현·시의 부서, 지부, 인민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준수하고 할당된 작업을 제 시간에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