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안시 대표단의 휜쩐휘롱 씨는 "최근 일부 기업들은 성 인민 위원회가 사업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했다. 부서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부 투자 정책들은 여러 번 회의를 해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원인과 해결책을 계획투자국장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질문을 던졌다

질문을 던진 디안시 대표단의 휜쩐휘롱 씨

기획투자국장 팜쫑년 씨는 대표단의 질문에 답하면서, 기획국이  기관 및 부서와 조정하여 평가를 받고, 조직을 구성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사업에 대한 투자 정책을 승인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조언하고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도인민위원회의 조정 및 상담 업무는 필요에 따라 시간과 품질을 보장한다.

그러나 투자사업은 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사업, 상업주택, 사회주택 등 분야의 사업은 여러 다양한 분야의 많은 법률문서(10개 이상의 강령, 30개 이상의 시행령 및 시행안내규칙)의 영향을 받아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복되는 규정이 많아 일부 사업문서의 경우 규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 인민위원회가 투자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에 많은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질문을 답변한 기획투자국장 팜쫑년 씨

사업 정책 승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은 사업 제안 문서를 작성할 때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 핸드북을 개발하여 발행하고 있고; 문서처리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적용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부와 조정하여 투자분야 04절차에 대한 도 행정절차정보시스템 문서접수 및 처리를 개발·전개하여 국가기관 간 조정·소통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도 인민 위원회가 정책 승인 업무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해결책과 지침이 있는 문서를 발행하기 위해 조언한다.

이와 함께 국은 기업의 어려움을 도정의 애로사항으로 보고 동행하는 정신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부동산 사업 시행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도 인민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는 18개 이상의 회의를 조직하고 129개 이상의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안을 해결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허가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근로허가 연장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지연에 직면해 있으며, 기업의 생산 및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떤우옌시 대표단의 응우옌티탄마이 씨의 질문을 답하면서, 노동보훈사회국장인 찐득타이 씨는 2024년 첫 6개월 동안 3,698개의 신규 취업 허가증을 발급했고 997개의 취업 허가증을 재발급했으며 553개의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연장했고; 신고를 받고 157건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근로 허가 신청 처리는 163% 증가했다.

질문을 던진 떤우옌시 대표단의 응우옌티탄마이 씨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체들이 베트남 근로자 채용통지서 및 관리자의 지위, 외국인의 법정대리인 직함, 투자자 대표, 근로허가 연장절차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한 근로허가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보훈사회국은 다음과 같은 많은 해결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을 정기적으로 접견, 기업과 간담회를 마련하여 질문에 답하고 절차 이행 안내함; 외국인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단 설치; 제70/2023호/ND-CP의 시행령을 안내하는 문서를 공포하고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 제공;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 이행에 관한 회의, 교류 및 지침 마련; 기업을 위한 문서를 직접 처리하고 법률 전파 및 홍보.

질문에 답한 노동보훈사회국장인 찐득타이 씨

또한 노동보훈사회국도 공무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수수료 징수를 시행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행정절차 결과를 100% 디지털화하고, 도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허가 조정 규정을 발급하고 간부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정보기술(IT) 적용을 제고한다.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민들을 위해 조건 조성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떤우옌시 대표단의 응우옌티타오응우옌 씨는 "온라인 행정절차를 대폭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먼 곳에 사시는 분들과 고령자들이 많고 원서를 제출하러 오면 원스톱 직원들이 종이 원서접수를 거부하고 전자서명을 해야만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의무적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방 인민위원회 사무소장인 보안뚜언 씨는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빈증성은 움직시간을 제한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해결된 결과는 디지털화되어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원스톱 부서는 모두 온라인 신청 및 공공포털 사용법 안내, 계정 생성 및 디지털 서명 무료 지원, VNeID 계정 로그인 전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고려한다.

벤깟시 대표단의 쩐티홍한 씨는 "일부 기관과 단위, 사업체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나 입사지원 시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규정에 맞지 않는 공증계약서와 인증서류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여전합니다. 전자복사 결과는 많은 곳(기업, 은행, 보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전파하고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질믄을 답한 빈증 인민위원회 사무소장인 보안뚜언 씨

빈증 인민위원회 사무소장인 보안뚜언 씨는 시행과정을 통해 원본의 전자사본 인증이 많은 변화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전자인증에 대한 도내 공무원, 직원, 기업체, 시민들의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2022년 현·사 단위 인민위원회 전자인증 27,328건, 2023년 전자인증 167,380건, 2022년 대비 612.4% 증가). 2024년 6개월 동안 전자인증 161,039건의 기록물을 전자인증하여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현 과정에서 전자 사본을 인증하는 작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꽤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부 시민들은 아직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별로 편하지 않다. 많은 기관, 단체 및 기업은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인증 사본을 사용하지 않았다. 시민의 일부는 정보 기술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없다. 기술적인 결함. 기관들이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분야와 현행 법률문서들은 여전히 업무와 행정절차를 처리할 때 종이문서와 기록물의 접수와 보관을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 빈증 인민위원회는 빈증성 공공서비스포털(DVC), 국가서비스포털 등 전자환경에서 행정절차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 지부, 지방 등을 지속적으로 지휘할 예정이다. 전자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하여 제45/2020/ND-CP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본의 전자사본인증을 사용한다.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절차해결 전자인증 과정, 이 서비스의 유용성 및 전자 사본 인증 결과의 사용에 관한 많은 형태의 선전 및 광범위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을 권한 있는 기관에 제안한다.

행정절차 해결을 위한 정보기술 적용은 도내 정치시스템 전체가 생활 모든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빈증성이 기대한 대로 시민에게 잘 봉사하는 디지털 정부를 곧 이룰 수 있기 위해 모든 기업과 시민, 정부가 하나로 뭉쳐 손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