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적 병목현상

2022 PCI 지수 결과 보고서는 기업이 생산·사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인 영향과 세계 경제 상황 속 많은 복잡한 발전으로 인해 빈증성의 PCI 지수는 폭락하여 전국 63개 성·시 중의 36 순위(2021년 대비 30계단 하락)를 기록한 65.13포인 (4.48포인트 하락)에 도달했다. 평가 결과, 한 가지 구성지수만 상승했고, 나머지 9개 지수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시장진입지수(6.32포인트 도달, 0.06포인트 하락; 전국 평균값(중앙값) 6.95포인트)는 최근 약 6년 만에 최저치다. 다음과 같은 일부 지표에서는 점수가 하락하다. 사업자등록 기간(중앙값)은63개 성·시 중의 50순위를 차지한 0.5일 감소했으며 사업자등록 변경 기간(중앙값)은 63개 성·시 중의 60순위를 기록한 6일에서 10일로 4일 늘었다. 시장진입지수는 기업이 기업설립 등록 및 정식 운영을 위한 절차 완료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반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기업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운영에 가동된 후 지역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현재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병목현상은 바로 기업의 문서 처리 문제 해결에 있어 학제 간 연결성의 특성이다.

2022 PCI 지수 결과 보고서는 기업이 생산·사업 활동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 

산업통상국장인 응우옌탄또안은 PCI 지수를 개선하려면 우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장진입지수에 주의를 깊게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에서는 기업의 행정 절차를 처리함에 있어 부처 간 의사소통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부처와 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서의 경우 기업이 직접 연락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비용과 시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부처 및 기관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 또한 문서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공개 투명성도 필요하다. 서류를 반환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밀린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시간을 알리는 반환된 서류 목록이다.

토지접근은 또한 성정부가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구성지수이다. 생산과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접근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문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이 특히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2022년 이 구성지수에서 빈증은 7.06포인트(0.15포인트 하락)에 도달하고14 개 구성요소 중의9개는 점수가 하락하며63개 성·시 중의 26순위(1단계 하락)를 기록하고 전국 중앙값은 6.98포인트이다.

그러나 빈증의 토지접근 분야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각광을 받는다. 토지사용권 증서 발급일수(중앙값)는 27.5일 감소해 전국 63개 성·시 중의 20위를 기록했다. 접근에 장애가 없었으며 사업장을 확장하는 기업은 20% 증가한다. 토지수용 위험을 평가받는 기업은 0.13% 감소했다. 토지서류 처리 기한은 상장하거나 서면으로 규정한 기한보다 길어 전국 63개 성·시 중 7위를 기록했다.

행정절차 개혁 실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성 인민의회 두 회기 간 질의에서 천연자원환경국 국장인 옹오꽝쓰 님은 행정절차 개혁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분야가 민감하고 복잡하면서 토지에 관한 법률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보완, 업데이트 및 조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문제점이 많으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중앙 정부의 지침 문서가 시기적절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구법과 신법 간의 과도기적 내용 처리가 철저하게 안내되지 않았으며 일부 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거나 안내가 불명확하여 토지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도와 2022년도 PCI 구성요소 지수 10가지 대비표

그동안 행정분쟁 해결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토지, 건설, 화재 예방 및 소방 등 여전히 기업의 문제와 어려움을 야기하는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개혁 노력이 필요하고, 조건부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중복되고 복잡해 기업은 관련 정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원스톱 부서에서 국민과 기업의 행정절차를 해결하는 장비 시스템은 공무원과 간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행정절차처리시스템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사업자에게 결과를 반환하기 위한 장치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혼잡을 초래한다. 이와 함께 기밀유지, 정보 인증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기업 데이터는 설정 또는 "정리" 단계에 있으므로 공공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온라인 관리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는 구성요소 지수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게다가 레탄또안 기획투자국 부국장에 따르면, 업무량이 많고, 법적 규정에 따라 할당된 업무 외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일치기로 해결해야 하는 서류의 양도 많다고 했다. 원스톱 부서에서 배정되어 담당하는 인원으로 전문적인 업무와 배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서류 기록 수 및 처리 시간을 보장할 수 없음). 이는 사업자등록에 큰 압력을 가하고 사업자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의 PCI 구성 요소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항상 기업들과 함께한다.

2023년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역동적이고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로, 빈증은 2023년에 PCI 지수를 TOP 10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 인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PCI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원인과 한계, 해결책을 분석·평가했다.

빈증성의 PCI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성 인민위원회 버반민 위원장은 PCI 지수를 개선하는 것은 순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기업 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촉진, 국민과 기업의 만족을 위한 돌파구로 결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절차를 더욱 단순화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환된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집계하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안내하며 대화를 강화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투명하게 입찰을 구현하고 부패 방지 및 투쟁을 강화하며 기업을 위한 명확한 지침 문서 제공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소개, 기업훈련 지원 등을 실시한다.

기업의 생산·경영 상황을 방문하고 시찰하는 지방 지도자

이와 함께 성 인민위원회는 2023~2025년 빈증성 PCI 개선 및 인상 계획도 가결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의 어려움으로 보는 정신으로 이 계획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안정 및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과 동행하여 빈증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 ▲조정을 강화하고 관리 및 운영의 능동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기업(특히 중소기업)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등과 같은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둔다.

   기업의 생산ꞏ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 및 정치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과 동행은 매우 중요하다. 계획에 따르면, 성정부는 기업과의 대화를 계속 강화할 거라며 이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 정책 계획 구성과 정책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기업 협회의 역할과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 제공, 문제ꞏ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평등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외 베트남 대표 사무소 및 포럼, 주베트남 외국인 투자진흥기관을 통해 유연한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외부 채널을 통해 지방의 투자 환경을 전파 및 소개한다. 투자 수요를 연결하고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 간, 다른 지역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과 컨퍼런스의 시행을 강화하며 이는 투자자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생산 및 경영 역량 제고에 기여한다.

행정절차 개혁 강화는 PCI 지수 개선에 기여하는 해결책 중 하나이다.

또한 이 계획에는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명시되어 있다. 역동적이고 우호적인 정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간부 및 공무원 파견으로 강력한 변화를 창출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설립등록, 사업자등록 변경 및 추가, 투자증명서 발급 등의 시간을 단축한다. 중복되고 상충되는 규정을 수정, 보완, 대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결정하기 위해 관할 기관을 검토하고 제안한다. 일반 법규와 기업환경 개선, 특히 도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보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공공행정센터에 기업지도팀을 설치해 기업의 신청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도·처리한다. 행정절차 서류가 규정에 따른 순서와 절차에 따라 적시에 처리되도록 자원을 집중한다.

토지관리 및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는 천연자원환경에 이를 주재하여 조정하면서 토지 자원의 관리, 이용 및 효과적인 이용에 관한 메커니즘, 정책 및 법적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데 지방 인민위원회에 자문하도록 지정했다. 토지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이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국가의 토지 관리를 잘 수행하며 정확성, 동기화를 보장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국민과 기업이 더 쉽게 액세스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혁신 성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토지 관련 행정절차 개혁을 강화하여 규정에 따른 문서 처리 시간 단축을 보장한다.

VCCI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증성의 2022년 PCI 지수는 감소했지만 빈증은 인프라가 계속해서 성의 강점이 되는 기업 투자 환경에서 여전히 밝은 면(국내 3위)을 갖고 있다. 빈증성은 또한 생산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성ꞏ도시 그룹에 속한다.

투자 환경을 혁신하고 개선하려는 기존의 강점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빈증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계획에 따르면, 교통 경찰은 기능 단위와 협력하여 앞으로 몇 달 동안 2023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지역에서 여객 운송 비즈니스 차량과 컨테이너 화물 운송 차량에 대한 일반 통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오쑤언푸 대령 - 지방 경찰 차장은 일반 통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감지와 예방해야 하며, 위반행위를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사해햐 하는 항목은 알코올 농도, 약물, 차량 만료, 검사 만료, 대형, 과적, 과속, 차선 위반 , 주차 위치 위반, 승하차 위반, 탑승객의 수 한도 위반, 면허증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또는 관련 안전 인정서는 규정된 기관에서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도로 운송 활동에 대한 위반: 지정된 인원, 운송 명령, 경로, 일정 및 여정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행위 운송 계약, 승객 목록, 운송 업무용 차량에 감시 카메라 및 크루즈 모니터링 장치 설치, 배지, 차량 운전 시간 등이 있다고 말했다.

빈증성 경찰은 전 지역의 여객 자동차 운영 및 화물 컨테이너 통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경찰은 무기, 폭발물, 폐기물, 금지물질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운송하는 경우, 또한 불법시위, 불법입국 및 출국 대상을 운송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고 조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전박적인 통제 활동을 통해 교통 경찰은 전문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도로 교통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강도, 수색 영장 대상, 마약과 밀수품 운송, 무역 사기, 폐기물, 또는 금지 물질 운송,  공무집행방해하는 경우 등을 통제할 것이다.

경찰들은 전반적인 통제 활동을 하면서 여객 자동차 운영 및 화물 컨테이너에 대하여 영업하는 개인이나 업체들에 안전 규정도 선언하고 교육한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 사용자의 지식을 높일수 있으며 교통 사고, 특히 심각한 여객 자동차나 화물 컨테이너 교통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표단을 환영하시는 분은 빈증성 당위원회 부서기장이자 빈증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보반민 씨과 빈증성의 국장, 부서장, 위원회 지도자 대표들이 있다.

빈증성 당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침 37-CT/TW와 결정 416/QD-TTG를 시행한 지 3년이 넘으면서 새 상황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진보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업무에 대해 각급 당 위원회와 당국, 공무원, 간부, 기업과 노동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회의 전경

당위원회, 인민위원회의 많은 지침과 메커니즘, 정책과 함께 일련의 부서별 프로그램과 계획이 발표되어 새로운 상황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진보적인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부서와 지역에서 파업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왔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쟁의의 상황이 축소되었고 발생한 사건들은 치안과 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되어 빈증 투자유치 전략에 도움이 되는 안정 환경이 조성되었다.

노동보훈사회국 부국장인 팜반뚜엔 씨는 빈증의 노사관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

빈증성 분쟁해결계통 통합 사업과 계획의 시행을 통해 성(省)급 및 구(區)급 노사관계 담당공무원, 노동중재자, 노동조정자가 2019년의 노동법 새로운 규정을 보급하고 훈련하였다. 또한, 노사관계와 기업 내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 개별적 노동쟁의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능력,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훈련하였다

기업에서 노사의 인식과 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대부분의 기업은 단체노사협약, 노동규칙, 급여규모, 근로계약 체결, 물질-정신 생활 등을 챙기기에 집중하여 왔다. 근본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하여 기업 생산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기업체 종사자들은 점차 산업자세를 개선하고, 문화 및 전문자격 향상을 위한 학습에 참여하며, 기업체의 생산 및 사업요건을 점차 충족시켜 왔다. 특히,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은 기업체의 생산 및 사업활동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동행해 왔다.

대표자들의 우려 사항을 설명한 산업단지의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쯔응반퐁

그러나 이러한 성과 외에도 최근 빈증의 노사관계 상황은 노사-직업 국가관리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노동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기업의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를 잘 보호하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근본 노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육성을 위한 선전과 운동 활동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 설립 자격은 있지만 아직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도 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 회의 조직 및 단체노사협약 구축에 대한 조정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본민주주의 규정의 시행을 노조집행위원회의 과제로 무시하거나 피상적으로 이행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대표단은 빈증 지방의 지침 03 이행에서 달성된 결과, 단점 및 한계를 분석했다.

회의에서 대표단은 빈증성 지침 03 이행에 따른 성과와 단점, 한계 등을 평가하고 분석했으며, 성(省) 부서 및 기관 대표들도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명확하게 소명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도응옥안 씨는 최근 성에서 비서국 지침 03 이행을 높이 평가하고 조화롭고 점점 더 진보적인 노동 환경 구축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치 안보 및 사회 질서 안전을 유지하고 지방의 안보와 국방을 보장한다.

중앙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도응옥안 씨가 회의 마치면서 발표했다.

기업의 실제 조사를 통해 그는 지역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재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말하면서 빈증이 실제 요구 사항에 맞게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우릴 것을 제안했다. 지역 경제 발전 과제에 부합하는 노동조합 조직 구축에 중점을 둔다고 했고. 기업의 당조직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당원을 육성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당조직 역할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보반민 씨는 대표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대표단의 지침을 받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보반민 씨는 성에서는 조화롭고 진보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표단이 지적한 대로 주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뛰어난 사항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빈증성을 포함한 남동부 지방 및 도시의 중앙 참모 대표단에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을 건의했다.

대표단은 베트남-싱가포르 2산업단지(투저우못시 화푸동)에서 Saigon Stec 유한책임회사와 Vietnam Omron Healthcare Manufacturing 유한책임회사(100% 일본자본)의 현장을 조사했다.

 기업실적에 대해 보고하는 Saigon Stec 유한책임회사의 임원들

Saigon Stec 유한책임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는 3,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6월 30일 현재 조합원 수는 3,290명이다. 지난 시간 동안 회사는 기업 내에서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생산 및 사업 활동 안정화에 기여하고 회사 발전의 전제를 마련해 왔다. 본사는 근로자를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므로 채용, 교육, 노무관리 등은 항상 임원진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업 내 자격을 갖춘 근로자 100%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정책은 근로들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구현하는 데 항상 관심이 있다. 특히 규정에 따라 근로자 100%에게 사회보험료가 가입된다.

Vietnam Omron Healthcare Manufacturing 유한책임회사

Vietnam Omron Healthcare Manufacturing 유한책임회사에는 현재 1,000명이 넘는다. 기업의 풀뿌리 노동조합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1,000명의 노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근로자 채용 및 교육, 급여, 상여금 지급, 임금 인상 등에서 본사는 규정을 준수했다.

조사회의에서 발표하는 대표단 대의원

이날 회의에서 조사단원들은 초과근무, 지역별 최저임금 지급, 초과근무 식사제도, 근로자 건강관리, 숙소 지원 등 근로자의 권리 실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조사회의에서 결론을 발표하는 중앙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도응옥안 님

조사회의에서 결론을 발표하면서 도응옥안 님은 빈증성 외국인 투자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베트남 법률 규정의 이행을 높이 평가했다. 동시에 기업은 근로자 삶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근로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줄이며 계속해서 생산과 사업을 확장하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문을 찾는다.

Vietnam Omron Healthcare Manufacturing 유한책임회의 생산 라인을 방문하는 대표단

 기업의 주방을 시찰하고 근로자들의 식사 질을 살펴보는 대표단

공공투자금용프로그램(PIF)에 가입하는 빈증성 벤깟지역의 배수 및 폐수처리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56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PIF의 ODA는 3200만 달러(57.51%) 이상이다.

회의전경

회의에서 마이자 세팔라는 핀란드 공공투자금융프로그램(PIF)에 가입하는 빈증성 벤깟지역의 배수 및 폐수처리 프로젝트가 베트남에서 핀란드의 공공투자 융자 우대 지원으로 계속 시행하도록 외무부와 핀란드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심사 결과 외에도 핀란드 정부는 빈증의 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핀란드와 빈증 간의 이전 협력 프로젝트처럼 이 프로젝트가 빈증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계속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번 방문은 핀란드 정부가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준비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는 마이자 세팔라- 주하노이 핀란드 대사관 개발정책참사관과 마이훙융 - 당위원회 상임위원, 빈증성 인민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마이훙융- 빈증성 인민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마이자 세팔라의 얘기에 기뻐하며 빈증에 지원하는 핀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50년 동안 베트남과 핀란드 정부 간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빈증이 폐기물처리 프로젝트에서 핀란드 정부의 지원을 잘 받았다고 했다. 빈증의 남쪽 4개 대도시에는 모두 폐수처리장이 있다. 벤깟지역의 배수 및 폐수처리 프로젝트는 벤깟시사를 벤깟시로 개발하려는 빈증성의 계획 실행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프로젝트 준비 계획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프로젝트가 곧 실행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는 핀란드 정부가 항상 지원하고 동행하길 바란다.

빈증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겸 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마이훙중 님과 빈증성 부처 및 기관의 지도자들도 신임 신충일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서 응우옌반러이 당서기장은 신충일 총영사의 성공적인 새 임기를 기원했으며 최근 몇 년간 베트남과 한국 간의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서기장은 빈증성의 경제·사회 개발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따라서 빈증에는 현재 12,798헥타르 면적의 29개 산업단지와 815헥타르 면적의 12개 산업 클러스터가 있다. 성에서는 첨단 산업단지, 상업 및 서비스 지대,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총 면적이 4,196헥타르 이상 규모의 산업-도시-서비스 단지를 계획, 건설 및 개발했으며 그 중 1,000헥타르가 빈증 신도시를 건설 및 개발할 계획이다. 성의 산업단지는 모두 동시적으로 현대적인 기술 인프라에 투자되어 있어 투자 유치에 편리하며 산업단지의 토지 임대율은 67%에 달했다.

한국은 빈증의 잠재적인 협력 및 투자 동반자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한국은 빈증에 투자하는 65개 국가 및 영토 중 763개의 프로젝트와 총 투자자본 33억 달러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현재 이 지방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우옌반러이 빈증성 당서기장, 신임 신충일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 접견

앞으로 빈증은 3번 순환도로,  4번 순환도로 및 호치민시  천탄 고속도로와 같은 많은 주요 도로를 개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약 200km의 고속도로가 공항과 항구를 연결하고 빈증성을 통과할 예정이다. 성은 고속도로를 따라 20,000 헥타르가 넘는 규모의 산업 벨트를 형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원동력과 발전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면서 빈증성 당서기장은 총영사가 자신의 직위에서 빈증에 관심을 갖고 빈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빈증과 한국의 지역 및 파트너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기를 희망한다.

신충일 총영사에게 기념선물을 증정하는 응우옌반러이 님 

신충일 님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직위로써 지방으로 돌아온 후 빈증의 눈부신 발전에 대한 인상을 표현했다. 얼마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베트남 공식방문의 몇 가지 뛰어난 성과를 언급하며, 신충일 총영사는 자신의 역할을 통해 양국 지도자가 합의한 정책 이행을 촉진하고 투자, 상업, 과학기술,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증성에 투자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개할 예정이며, 한·베트남 국민과 젊은 세대, 양국 연구자들 간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대의원들

인구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쩐흐우따이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은 공민신원증을 제출해야 하는 거래를 수행할 때 공민신원증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관할 기관 및 단체가 빈증성 공공행정센터에서 서류제출이 필요한 거래를 할 때 비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서류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레벨 2 전자식별계정을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질문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은 "빈증성 인민위원회와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 지방 공안국은 간부, 국민 및 유관 기관이  빈증성 공공행정센터, 현급 수준의 공공행정서비스센터, 면급 수준의 원스톱 부서에서 수행을 편성하도록 연구, 지도 및 지도하기 위해, 모든 부처 및 기관, 시ꞏ시사ꞏ현 인민위원회에  제1101/BCA-QLHC 호 공문의 내용을 전파하는 2023년 5월 11일자 제329/CAT-PC06호 공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빈증성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은 2022년 12월 10일부터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통합, 공유에 대해 정부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20개의 정보 필드가 포함된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완료했다.

질문을 하는 쩐흐우따이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2023년 7월 19일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은 117,573회의 시민정보 조회 및 식별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10~14개의 데이터 필드만(절차에 따라) 사용하여 전자 양식을 조회하고 자동으로 작성한다. 정보 필드는 여전히 부정확하고 누락되어 있으며 데이터가 오래되어 국민과 공무원들이 정보를 조정해야 하므로 국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이 문제는 빈증성 인민위원회가 공안부에 보고하여 인구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

특히 교통참가자가 교통 경찰과 협력할 때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 대신에 레벨 2 전자식별계정을 사용하면 가능하냐는 쩐흐우따이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 빈증성 공안국장인 따반뎁 대좌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레벨 2 전자식별계정 등록 외에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과 같은3개의  관련서류를 레벨 2 전자식별계정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체계화되지 않아 현 단계까지는 이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행정센터의 자원봉사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과 지자체 간의 서류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의 불일치성에 대한 응우옌탄광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인 버뚜언안 님은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빈증성 청년 연합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모바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커뮤니티 디지털 기술팀, 특히 면급  커뮤니티과 협력하여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을 하는 응우옌탄광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또한 국민들이 면급 공안기관에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교육을 훈련할 것이다. 지자체 간의 서류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의 불일치성에 대한 이유는 (빈증성 공공서비스포털과 빈증성 전자 원스톱 정보시스템 통합을 기반으로)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2014년부터)와 신규 소프트웨어 두 가지 시스템을 병용해야 하므로, 어느 시점에서 기록을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빈증성의 동기화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동기화 오류로 인해). 규정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의 온라인서류제출이란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디지털 서명과 전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원본서류를 가져와 대조하고 행정절차 처리기관에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로써 같은 온라인 공공서비스이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프로세스가 다르다. 지금까지 빈증성 행정절차처리정보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했다.

공공행정센터에서 컨설팅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응우옌탄떰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뚜언 님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안에 평균 1명의 지방공무원이 연간 3,432개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무총리의 2021년 3월 27일자 제468/QĐ-TTg호 결정에 따른 1명 연간 1,600개의 서류인 최소 수준보다 2.1배 많음). 특히 빈증성 공공행정센터는 4.5배까지 많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 빈증성은 계속해서 자원봉사팀을 강화하고 보충할 것이며 직장문화, 커뮤니케이션 및 행동에 대한 교육ꞏ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자원봉사팀의 업무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며,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 및 지침 채널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또한, 공무원 참여 없이 국민과 기업이 키오스크에서 행정절차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절차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24시간 동안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사람과 기업의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많은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질문을 하는 응우옌탄떰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그러나 여전히 기업 기록이 지연된 상태이며, 휜티뚜옛한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유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서류 처리 지연 상태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진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더 이상 서류 처리 지연 상태가 없도록 정정 및 극복을 지도하는 데에 빈증성 인민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공공서비스포털의 기록을 추적하면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신규 소프트웨어 모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오류가 수정되었다.

질문을 하는 휜티뚜옛한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

행정 절차 처리에서 원스톱 메커니즘 및 연동 원스톱 메커니즘 갱신,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행정방향의 공공행정센터 구축, 디지털 전환과 연결된 현대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교부 영역 정리ꞏ배치 등에 대한 쩐티지엠찐 의원(지안시 의원 그룹)의 질문에 응답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장은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공공행정센터에 원스톱 구역의 정리 및 재배치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빈증성 공공행정센터를 설계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컨설팅 단위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컨설팅 회사가 초기 설계 계획을 제안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주에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컨설팅 회사가 세부 설계를 완성하여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상임인민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모든 수준의 원스톱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서류 접수, 처리결과 교부, 서류 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간부와 공무원, 공안, 세무 및 사회보험 등 기관의 인원을 포함한 관리 공무원ꞏ간부진직원에게 지원 체제 수준을 높일 것을 자문하는 빈증성 인민위원회 사무국의 방향에 대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버안뚜언 님은  이행 9년 후 한 달  400,000동/1인(2014년 7월 24일자 제19/2014/NQ-HĐND8호 결의에 따름)의 지원 수준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무국은 지방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 공공행정센터가 주재하여 내무국, 재무국 및 유관 단위와 협력하여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지정하며 제19/2014/NQ-HĐND8호 결의 대신에 모든 수준의 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 교부 부서에서 근무하는 원스톱 창구의 인원에게 특정 지원 체제에 대한 결의를 공포한다는 빈증성 인민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방 인민위원회에 자문했으며 2023년 최종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상은 모든 수준의 서류 접수 및 처리결과를 교부하는 수직 기관의 원스톱 인원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을 하는 쩐티지엠찐 의원(지안시 의원 그룹)

​ 

산업통상국, 빈증성 공안국, 노동보훈사회국의 지도자들은 또한 시장 지원 정책,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재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규정의 장애물 제거 등과 관련된 질문에 답했다.

자본과시장 지원

휜쩐피롱 의원(지안시 의원 그룹)은 "현 경제상황에서 기획투자국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우대금리 또는 자금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언하고 제안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기획투자국 국장인 팜쫑년 님은 "기획투자국은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운영위원회의 상임기관으로서 빈증성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베트남 중앙은행 – 빈증 지점이 제03/2022/TT-NHNN호 시행규칙 및 제31/2022/NĐ-CP 호 의정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부채 재조정, 부채 감면, 신규 대출 등과 같은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ꞏ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계속해서 운영 비용을 줄이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생산ꞏ사업 분야의 신용대출에 집중하며 동시에 행정절차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더 적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한다"고 했다.

회의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기획투자국 국장인 팜쫑년 님

그동안 빈증성은 또한 베트남사회정책은행(VBSP) – 빈증지점이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위한 우대 대출 프로그램의 실행을 촉진하고 '근로자 주택임대료 지원패키지'의 지출을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베트남 중앙은행 – 빈증 지점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총부채는 연초 대비 3.63% 증가한 295조 9,530억 동으로 추정된다. 동화(VND) 미결제 대출잔액(88.16% 차지)과 단기의 미결제 대출잔액(54.93% 차지)에 중점을 두며, 대출 재원은 생산ꞏ사업에 필요한 차입수요에 집중하여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진보적인 정신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의지로 기획투자국은 지방 내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 및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 관할권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기록ꞏ처리하거나 건의ꞏ처리하기를 바란다. 팜쫑년 님은 "우리는 의원들이 회의에서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심을 두는 모든 문제에 대해 Hotline 1022, 이메일, Zalo 및 임원진의 휴대전화 번호로 항상 그것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산업통상국 국장인 응우옌탄또안 님

시장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설명하면서 산업통상국 국장인 응우옌탄또안 님은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지방 기업의 기존 시장은 수요가 줄어 많은 기업이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및 통상 부문은 무역 진흥 및 시장 확장(남미, 인도, 중동 등)을 구현했다. 국제 시장과 함께한  빈증성은 국내 시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지방의 제품, 특히 농촌산업 제품을 홍보ꞏ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재와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규정의 장애물 제거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재,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한 규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쩐탄쫑 의원(투언안시 의원 그룹)은 화재 예방ꞏ소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운영이 중단된 사업, 기업 및 사업체의 수와 기업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공안국의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회의에서 질문을 하는 쩐탄쫑 의원

빈증성 공안국장인 따반뎁 대좌는 "건설부의 제QCVN06:2022/BXD호 조항(2023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있다)을 시행하는 동안 지방에는 이 규정에 따른 화재 예방ꞏ소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많은 건설 사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빈증성 공안국은 구현, 지도 및 토론 회의를 조직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자문 그룹을 구성하는 등 많은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까지 평가 및 승인 절차에 문제가 생긴 사업 43개 중  24개는 제거되었다(56% 도달).

검사 및 검토를 통해 지방에는 화재 예방ꞏ소방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된 사업체가 1,065개 있다. 2023년 6월 말까지 지방 공안국은 461개 사업체의 장애물을 안내하고 제거했다. 나머지 사업체는 제136/2020/NĐ-CP 호 의정의 제17조 제1항 c점에 명시된 화재 예방ꞏ소방 활동에 대한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인해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해 아직 조사ꞏ심사, 검사되지 않았다.

따반뎁 대좌는 "앞으로 지방 공안국은 기관, 조직 및 기업의 장애물 제거를 논의하고 지도하기 위해 회의 조직위원회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계획 및 해결책을 기업주에게 직접 안내할 작업 그룹을 파견한다. 동시에 법률, 기술 규정 및 표준 조항과 관련된 어려움과 문제점을 계속 검토하고 종합하고,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부처에 제안한다.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에 대한 응우옌티뚜옛늉 의원(떤위옌시 의원 그룹)의 질문과 관련하여, 노동보훈사회국 국장인 찐득따이 님은 "현재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기관은 두 곳으로, 노동보훈사회국에서는 산업단지 외부 사업체에 허가증을 발급하고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안의 사업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찐득따이 님은 "2023년 첫 6개월 동안 노동보훈사회국에서는 외국인에게 1,585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했다"했고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3,156개의 일자리를 가진 2,074개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를 고려하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노동보훈사회국의 권한 하에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는 점차 감소했으며 현재는 매우 드물다.

회의에서 질문에 응답하는 노동보훈사회국 국장인 찐득따이 님

찐득따이 님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증 발급이 지연되는 객관적인 이유로는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제152/2020/NĐ-CP 호 의정에 많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11/2016/NĐ-CP호 의정을 대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의정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경력, 근무시간, 문서, 서류양식 확인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 지방의 업체가 기록에 따라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므로 신중하게 수행하고 이전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주관적인 이유로는 노동허가증 발급 전문부서의 인원을 배정하여 17명에서 12명으로 줄였지만, 다양한 업무(노동, 고용, 사회보험, 노사화해)도 많이 하게 되므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려면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 견고한 전문 지식, 심층 연구, 법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노동보훈사회국장은 "노동보훈사회국은 인민위원회에 자문하여 제152/2020/NĐ-CP 호 의정을 조정하고 보완할 것을 노동보훈사회부와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동보훈사회국은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 처리 및 발급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수요 설명보고서를 받을 책임을 노동보훈사회국서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발행하는 데 인민위원회에 자문했다. 점점 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외국인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더욱 과학화하도록 인원을 배정ꞏ배치한다.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정부의 제152/2020/NĐ-CP호 의정의 조항을 완전하고 충분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계속 전파하고 안내한다.

노동보훈사회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제152/2020/NĐ-CP호가 조정 및 보완되면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이다.

주요 사업을 위한 경주함

2023년 자본배분계획과 2021~2025년 중기 공공투자자본계획에 대한 도당상무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빈증 인민위원장인 보반민 씨는 빈증이 13번 국도, 제3순환도로, 제4순환도로, 호치민-천탄 고속도로, 사이공 강 강변도로, DT746도로, 1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도립정치대학, 제06도안의 사업들, 행정개혁, 스마트시티, 디지털전환, 교통감시카메라, 보안 등 핵심사업에 자본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수의 도로(DT.742, DT.747a 등)를 보수·확장하는 투자는 적절한 기간에 확장·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원을 연구·정리하는 등 도의 관심사가 계속 될 것이다.

회의에서 설명한 빈증 인민위원회 위원장 보반민 씨

특히 BOT 형태로 투입되는 DT.747a 도로는 20여년 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빈증 인민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연구해 빈증 인민위원회에 통행료 징수 중단 방안과 도로의 보수·확장 방안을 자문하도록 부서와 지점에 지시했다.

보건 및 교육 인력 유치, 훈련, 육성 및 개발

회의에서 보반민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은 항상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교육의 사업을 개발하는 일을 잘 수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장비에 투자할 자본을 할당하고, 새로운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고; 인적 자원, 특히 지방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교육을 유치, 훈련 및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육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년간 고등학교 졸업시험 평균점수가 전국 3대안에 들었고, 특히 2023년 전국 2위); 보건지표가 다수 향상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두 분야의 인력은 지방의 실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기계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현재까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7.5명(전국 평균은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11.5명)에 불과하며, 2023-2024학년에 지방은 평준화에 따른 교사 수가 3,241명, 기타 공무원 수가 544명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더 교육 인력을 유치하고, 훈련하고, 육성하고, 개발하고 있는 빈증성

보건·교육 분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증은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유치, 훈련 및 지원 정책에 관한 2019년07월31일 제05/2019/NQ-HDND 규정의 다수 조문을 관련부서에서 검토·수정·보완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 인력채용 및 훈련을 동시에 시행하고 긴밀하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중 보건을 위한 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고; 보건 종사자를 위한 특정 훈련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한다.

지방에서 인원조정을 계속 검토하면서, 교사의 과잉과 부족 상황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을 배치하고 조직한다. 가까운 미래에, 교육 훈련부와 현-시사-도시 인민 위원회는 새로운 학년도 2023-2024의 개막을 위해 채용을 조직했다. 장기적으로, 도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시행하고 2050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보건 분야 도안과 2021-2025기간, 2023년 방향으로 교육 및 훈련의 도안을 완료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 극복

빈증 인민위원장 보반민 씨는 의료용품과 장비 부족이 도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솔직하게 지적했다. 주요 원인은 입찰절차상의 문제로 많은 입찰패키지가 입찰개최 단계에 이르렀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점, 일부 의약품은 낙찰받았지만 수급사업자가 수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제때 제공받지 못했다.

현재, 의료 시설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 제공하기 위해 그것들을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의약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 2022년 4월부터 입찰되기 때문에 현재 부족함이 없고; 전통적인 의약품의 완제품이 입찰에 고려되고 있으며, 결과는 1-2개월 내에 제공될 것이고; 특히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통의약품의 경우 여러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할 계약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의 해결방안과 관련, 보건시설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과 진료를 대행하는 것과 관련, 빈증 인민위원회가 시민들의 건강검진과 진료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의약품과 의료장비 조달에 대한 보건분야의 집중적인 자문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목표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2023년 상반기 세계 경제·정치 상황의 부정적 영향으로 일부 사회경제 지표는 아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연간 계획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성 인민위원장 보반민 씨의 평가에 따르면 세계와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3년 상반기 빈증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2023년 목표와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이자 조건이다.

빈증 인민위원장은 빈증 당위원회와 빈증 인민의회가 제안한 2023년 최고의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해결책의 실행을 결정하고 고도로 집중하며 지휘·행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설, 투자, 절차 분야의 장벽과 장애물 및 생산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제거하며,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기업의 생산과 사업 회복을 지원하고,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내수 시장이 제품을 소비하도록 촉진한다. 남부 기업이 북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및 산업직접지 구축을 가속화한다.

2023년 목표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을 동시에 시행한 빈증 인민위원회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 (2023년 7월 18일 제1차 회의)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과 조정하고; 철도 교통 노선(도시 및 지역), 고속도로, 강변 도시 지역 계획, 지역 교통 발전 기금 구성 및  OCOP, 인적 자원 및 보건에 대한 지역 발전 내용을 구성한다.

빈증의 발전 지향성에 따라 현·사·시의 총괄계획 조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재정착사업, 주택지, 도시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권인증서 부여 절차 이행에 따른 밀린 업무와 문제점을 확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해 과거처럼 이의신청과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예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한다. 애로 및 장애물 해결에 집중하고 운영을 결정하며 2023년 공공 투자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조직하고; 토지 보상 및 정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토지 보상에 대한 선전운동을 만든다. 조만간 투자 준비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 2024년 공공 투자 자본 계획을 긴급 발표한다.

사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잘 시행하여 빈곤·극빈곤·취약계층 가구와 일자리가 적거나 직업을 잃은 근로자를 돌보는 데 중점을 둔다. 생산규모를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근로자를 해고 해야하는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풀뿌리부터 선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안정적인 치안 상황, 근로자 안전, 도시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개혁 및 디지털 전환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촉진하고 인구 데이터, 식별 및 전자 인증 응용을 개발에 대한 도안을 실행한다.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스마트 시티 및 혁신 구역 건설 사업의 작업과 전개에 집중한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파, 안내 및 제고하기 위해 공공디지털기술조의 활동 품질을 개선한다. 지능형 운영 모니터링 센터(IOC)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여 빈증성의 행정 방향을 지원한다.

보건, 교육, 훈련 분야의 중요 사업을 중심으로 2023년 11월 1,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긴급 운영하고; 2023-2024년 새 학년도 개강을 위한 여건을 잘 마련하여 학령기 아동의 100%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놀라지 않도록 국방과 안보, 특히 노동자 안보, 경제 안보, 농촌 안보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교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고, 혼잡을 해결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며; 정부의 제06도안 및 교통 감시 카메라 도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회의에서 Dilshaad Ali Bin Abas Ali  씨는 환미 메디컬 그룹은 26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15개의 병원과 06개의 진료소를 보유한 최초의 민간 의료 시스템이며 항상 그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베트남 의료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빈증성에서 환미 메디컬 그룹의 계열사 병원은 4개가 있다. 그것은 국제 행복 병원, 반푹 종합 병원, 빈증 환미 병원과 빈증 사립 병원이 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버반민이 Dilshaad Ali Bin Abas Ali 박사 - 환미 메디컬 그룹 회장을 영접했다

환미 그룹은 적절한 치료 비용을 충족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빈증에서 운영되는 병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확장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일단 환미 그룹은 기계 및 장비 시스템에 투자하고 한국의 주요 의료 그룹과 협력 계약 및 기술 이전을 체결하여 국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변경하고, 병원에 종양학과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버반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의 코로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많은 기여를 한 환미 메디컬 그룹에 공로 증서를 수여했다.

동시에 그룹은 빈증을 전체 지역의 의료 검사 및 치료 센터로 만들기 위해 전문 및 일반 방향으로 나머지 의료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질 것이다.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변환 솔루션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성 인민위원회 버반민 위원장이 Dilshaad Ali Bin Abas Ali 스승님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빈증성 인민위원회 버반민 위원장은 빈증 성에서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환미 그룹의 지원과 투자계획을 기대한다. 환미 그룹이 성의 적절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더 많은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하고 제안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건강 관리 분야에서 수년간 명성을 쌓아온 환미그룹은 현지 병원에서 심장학, 종양학, 정형외과 외상 분야의 전문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환미 메디컬 그룹 회장 Dilshaad Ali Bin Abas Ali석사 겸 의사님이 버반민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정치국 위원이자 호치민시 당서기장인 응우옌반넨 님, 중앙 부처 및 기관의 지도자들, 동남부 성ꞏ시의 지도자들,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팜민친 국무총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빈증성 지도자들과 악수함

빈증 측에서는 빈증성 상임 부당서기장인 응우옌황타오 님, 빈증성 부당서기장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버반민 님, 빈증성 부처 및 기관의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많은 도전과제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부 지역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민간 경제 권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수(281,100개 기업)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국 기업 수의 41%를 차지하며, 540만 명의 근로자를 유치하여 기업에서 일하는 총 근로자 수의 36.6%를 차지한다고 한다. 여기는 또한 약 100개 국가 및 영토에서 온 약 23,000개의 FDI 기업이 투자하여 전국 총 FDI 자본의 41.1%를 차지하는 가장 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지역이며 투자 분야는 이 지역 총 FDI 자본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로 프로젝트 5,300개 이상으로 가공 및 제조 산업에 집중된다고 한다.

2022년 한 해에만 동남부 지역에 새로 설립된 기업은 60,000개 이상이 있고 등록 자본금은 약 646조 동이이며, 2023년 상반기 동안 31,500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 설립되었고 등록 자본금은 287조 동 이상이다.

회의의 전경

국가의 경제ꞏ사회 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투자부의 평가에 따르면 동남부 지역의 개발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지역 내 및 지역 간 인프라 네트워크는 여전히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고, 지역의 지방 간 개발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지역 간 연계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았다. 통합된 경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자원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 지방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행정적 경계에 묶여 있고 심지어는 서로 경쟁하기까지 하여 전체 지역의 공동 이익을 파괴하고 있다. 호치민시 및 일부 지역의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수질 오염, 국부 침수 등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따라서 비전과 함께 2023년까지 동남부 지방의 경제ꞏ사회 개발 및 국방과 국가안보 확보에 대해 정치국의 2022년 10월 7일자 제24-NQ/TW호 결의는 지역 내 지방 간 개발 수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방 간 운영, 조정 및 연결 방식을 개혁할 필요성을 명확하게 확정하며 전체 동남부 지역의 종합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기획투자부 응우옌찌중 장관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의 개발 관점은 역동적인 발전  지역, 경제, 금융, 무역, 서비스, 교육훈련의 중심지,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지역, 국내 및 동남아시아를 선도하는 과학ꞏ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지역, 다른 경제 지역과 개발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벌언하는 기획투자부 응우옌찌중 장관

생태 환경 보호,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천연 자원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지역을 개발한다. 현대화를 향한 지역 경제 구조 조정과 관련된 성장 모형을 혁신하며, 디지털 경제, 공유 경제, 녹색 경제, 순환 경제를 발전의 초점과 원동력으로 삼는다. 하이테크 산업과 고품질 서비스 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개발을 위한 내부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여 신속하고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개발과 심층적인 국제 통합을 위해 외부 자원과 조화롭게 결합한다.

동남부 지역을 문명화되고 현대적이고 국제적으로 통합된 지역으로 구축한다. 국민, 특히 저소득 국민의 건강과 물질, 정신생활을 향상시킨다. 지역 내 지방 간 개발 수준의 격차를 줄인다. 지역 건설과 개발에서 '고생 많지만 용감한 동남부 지역'의 혁명역사,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전통을 강력히 발휘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간은 동기식 인프라 시스템 개발과 연계하여 구성하며 단계적으로 현대화하고 조화롭게 도시와 농촌 지역을 개발한다. 운송 회랑과 관련된 도시, 서비스, 물류 및 산업벨트 구축에 중점을 둔다.

팜민친 국무총리가 회의와 별도로 대의원들과 논의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간의 연계 및 조정 메커니즘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 간의 연계 혁신을 강화하여 지역 내 지방간, 동남부 지역과 다른 지역 간 연계를 촉진하며, 일관된 경제 공간을 구성하고,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해당 지역의 하위 지역과 지역 간에 신속하고 지속 가능하고 조화롭게 개발한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간은 육지와 해양공간을 연결해야 하며 지하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 개발 및 사용해야 한다. 국내 경제 회랑과 지역 및 국제 경제 회랑을 연결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지역의 경제ꞏ사회 개발은 국방과 국가안보의 확보, 정치적 안보, 사회질서와 안전의 유지, 대외관계의 확대 및 국제협력과 연계한다.

지역의 큰 문제 해결

회의에서 부처, 기관 및 지자체의 지도자 대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고를 발표했다. 동시적이고 현대적인 동남부 지역의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을 조정 및 유치하는 솔루션; 지역의 대도시를 지역적 위상의 현대 도시로 조정, 건설 및 개발하기 위한 솔루션; 호치민시, 빈증성, 동나이성에서 창업, 혁신, 인공지능 센터를 형성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솔루션; 동나이강, 사이공강 유역의 환경 보호 솔루션에 중점을 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 문제, 침수 문제를 다루는 솔루션; 호치민시를 도시 연결, 인프라 연결의 방향과 연계하는 지역 중심지로 계획하고 지역 내 및 지역 간의 연계 촉진; 운송 인프라, 녹색 도시 및 금융 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동남부 지역의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 제안 등

국가금융통화정책자문위원회의 쩐주릭 박사님이 동남부 지역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을 제안함

회의에서 마치면서 팜민친 국무총리는 부처, 기관 및 지자체의 심오하고 객관적이고 책임이 있고 열정적인 토론을 높이 평가했다. 팜민친 총리는 총회산하 상임기관인 기획투자부에 2023년 하반기의 위원회 활동의 실행 계획, 위원회 활동의 프로그램 및 계획을 접수하여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는 위원회가 본질적으로 형식을 차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물질적인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3가지 전략적 돌파구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교통 체증, 환경 문제, 주택 문제와 같은 향후 이 지역의 3가지 주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라고 밝혔다.

조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국가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곧 지방 계획을 완료할 것이다. 총리는 "계획에는 전략적 사고와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며 "계획은 특이한 잠재력, 뛰어난 기회, 경쟁적 우위를 표시하고 발휘하고, 어려움, 문제 및 도전을 제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동남부 지역 개발을 위한 특정 제도, 메커니즘,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여 지역 간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에 맞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연구를 해야 한다. 자원은 사고에서, 동기는 혁신에서, 힘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정신에 따라 획기적인 특정 메커니즘은 우선 정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에서 마치면서 발표하는 팜민친 국무총리

또한, 지역 내 지자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한 성ꞏ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역 내 지자체를 지원한다. 이는 성ꞏ시 간의 장애물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지역 조정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특히 성ꞏ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합하고 협력해야 하며 단편적이고 경쟁적이고 상호 제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도시, 물류, 고품질 서비스(지역 금융센터, 물류센터), 과학ꞏ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조정과 관련하여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의 잠재력과 강점을 발휘하기 위한 특정 과제라고 국무총리는 말했다. 연결분야에 대한 별도의 자금배분을 위해 지역개발의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편성을 연구하고 연결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총리는 공공투자가 올바르고 성공적이고 집중적이어야 하며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공공 투자를 취하여 민간 투자를 주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투자자금 차입,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자금을 조달한다.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조직으로 총리는 부처, 기관, 지자체의 높은 각오와 단결, 협심, 노력; 전문가와 과학자, 연구 기관, 관련 파트너의 기여 덕분에, 지역 건설과 개발에서 '고생 많지만 용감한 동남부 지역'의 혁명역사, 자력갱생, 자력자강의 전통을 강력히 발휘하는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는 정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지역을 번영시키고 국민들을 점점 더 번영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쩐반선 총리실 장관은 팜민친 국무총리가 2023년 07월 11일에 서명한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 설립 결정을 공포했다.

에 결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지역 조정 메커니즘을 갱신하고,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경제ꞏ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국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조정위원회는 동남부 지역의 지역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학제간, 중요 업무를 연구, 지도, 조정, 처리하는 데에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학제간 조정기구이다.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 설립 결정을 공포하는 쩐반선 총리실 장관

위원장인 국무총리 외에 기획투자부 장관은 지역조정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맡는다. 교통운송부, 과학기술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자원환경부 장관들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그외에 기획투자부, 산업통상부, 정보통신부, 교육훈련부, 재정부, 농업농촌개발부, 보건부, 노동보훈사회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공서의 차관과 호치민시, 동나이성, 빈증성, 빈프억성, 떠이닌성, 바리아-붕따우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 위원을 맡는다.

임무 및 권한에 대하여 이 위원회에는 10가지 주요 임무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리가 지정하는 다른 임무가 있다.

동남부 지역 개발에 관한 정치국 제24호 결의안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향, 해결책, 메커니즘 및 정책에 대해 총리에게 제안하는 임무를 포함한다.

법적 규정 및 승인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동시적이고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실행을 보장하도록 목표, 임무, 프로그램 및 사업, 지역간 활동의 실행을 지도, 규제, 조정, 촉구 및 안내하는 데에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동남부 지역 조정위원회 출범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기간 국가 계획, 동남부 지역 마스터 플랜과, 2050년을 향한 비전과 함께 2021~2030년 기간 남동부 지역의 지방 및 도시 계획의 작성, 조정 및 실행 활동을 조정한다.

동남부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 메커니즘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여 지역간 및 소지역간 연계를 촉진한다.

투자 촉진, 자원 동원, 투자 유치 활동을 조직하며, 공공 투자 자본의 사용을 조정하여 외국 투자 자원(FDI, 기업 자본, 민간 자본)을 직접 관리하고, 특히 지역의 전략적이고 중요한 인프라 개발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투자를 촉진한다.

​

참여하신분은 빈증성 당중앙의 위원이자 빈증성 부서기장이자 국회대표단장인 응우옌반러이 님, 빈증성 당위원회 부서기장이자 빈증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인 보반민 님, 도당위원회 상임위원, 인민의회 위원장,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반록 님, 빈증 조국전선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티미항 님과 부서의 지도자들 및 인민의회 대표들이 있다.

회의 전경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12가지 중요한 내용을 고려, 결정, 의결하였다:  정부-민간 협력 방식에 따라 투비엔 다리에서 사이공 강까지 구간(1단계)의 제4순환도로 건축투자 사업 주장을 조정; 베트남-싱가포르III 산업단지 (2단계)의 건축구획계획제안(비율 1/2000)에 관한 심의 및 통과; 께이쯔엉 산업단지의 건축일반계획 (비율 1/5000)에 관한 제안 및 과제; 투저우못 시 일반계획의 부분 조정에 합의.

쩐티민한 경제 예산 부서장이 경제 예산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빈증성 혁신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022년 12월 12일자 도인민회의 결의 제43호/NQ-HDND에서 시행령 제68/2000/ND-CP에 따른 근로계약의 임시배정 규정을 폐지하고, 빈증성의 2023-2024학년 교육 및 훈련의 원인에 관한 시행령 제111/2022/ND-CP에 따라 전문적인 업무, 직업을 수행할 계약의 수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빈증 인민의회는 건설, 노동보훈사회, 정보통신, 문화, 가족, 체육 및 관광 분야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 비사업 서비스 목록을 공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결의를 투표하고 통과한 대표들

투저우못시 건설을 위한 지역 고층 계획 조정에 대한 합의 결의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조정은 2023년까지 2050년으로 전망 호치민시 조정 계획과 함께 법적 근거와 주요 방향 및 정책과 일치하도록 한다. 투저우못시는 중부 도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찌민시의 계획에서 북부의 원동력이다. 구체적으로 최대 건축높이 150m(사회주택은 최대 20층, 상업주택은 최대 40층)의 지역계획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빈증의 산업 - 서비스 - 도시 연합단지의 새로운 도시 지역의 중심 지역; 당 위원회 – 투저우못시 인민 위원회(구) 구역; 푸억끼엔 5 교차로 지역(팜응옥택 교차로와 빈증 대로의 모퉁이); 딘호아 사회보장 주택 지역 - 5구역.

회의 마친 발표를 한 인민의회 위원장인 응우옌반록 님

폐회 선언을 하면서 인민의회 위원장인 응우옌반록님은 사회경제적 발전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 인민위원회와 동행하면서 능동적이고 유연하는 방침을 평가했다.  이번 제10기 빈증인민회의 제10기 회의(주제)는 도인민회의 대의원들의 높은 공감대와 찬성이 형성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12개의 중요결의안이 의결돼 많은 주요 문제을 통과시켜 빈증 인민위원회가 도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제를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빈증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빈증 인민위원회가 방금 통과된 결의안의 이행 상황을 긴급하게 정리해 현행법에 따른 올바른 질서와 절차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상임위원회, 부서, 빈증 인민위원회 대표단이 결의안을 실현하기 위해 전개와 이행을 감독한다.

따라서 JICA는 다음을 포함한 3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10조 6,700억 동 이상의 대출을 베트남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경제ꞏ사회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50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출 약정에 관한 프로젝트 1개; 빈증성 및  럼동성의 인프라시설 개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약정에 관한 프로젝트 2개이다

빈증에서의 대중교통 인프라시설 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금은 63억 엔(약 1조1000억 동 상당)이다. 이 프로젝트는 빈증-호치민시-동나이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메트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지향하는 교통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제를 만들 것이다.

빈증성의 대중교통 인프라시설 개조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이 2조 동 이상에 이르는 A그룹 프로젝트에 속하며 그중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은 1조 3,000억 동 이상이고, 지방의 대응 자본은 7,000억 동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차관인 버탄흥(오른쪽) 님과JICA 대표인 Sugano Yuichi 님이 3개의 대출약정을 체결함. 사진: JICA

버탄흥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Sugano Yuichi 일본국제협력단(JICA) 대표가 양해각서를 전달함. 사진: JICA

이 사업에는 미프억-떤반 도로(빈증-호치민시를 연결하는 주요 경로)의 주요 교차로에 있는 육교 6개와 같은 여러 가지 주요 항목이 포함된다. 동시에 이 사업은 빈증 신도시와 쑤오이띠엔 역을 연결하는 30km 이상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구현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9~2025년 기간에 구현된다.

얼마  전에 2023년 6월 중순 당서기장인 응우옌반러이 님이 이끄는 빈증성 대표단은 베트남과 일본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JICA를 방문하고 협력했다.

방문 회의에서 양측은 다음과 같이 빈증에서 JICA의 지원으로 진행하는 일부 프로젝트의 구현에 대해 논의했다. 빈증성의 대중교통 인프라시설 개조 사업; 쑤오이띠엔 역에서 빈증 신도시까지의 도시철도사업;  바우방-티바이-까이뱁 산업철도사업이 있다. 응우옌반러이 빈증성 당서기장은 JICA가 베트남과 빈증 사업을 위한 ODA 자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다.

응우옌반러이 당서기장은 JICA에서 빈증성이 공항 및 항구 연결, 지역 간 연결, 경제ꞏ사회 개발을 촉진하는 교통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계속 관심이 있고 지원하기를 바란다.

2023년 6월에 빈증성 대표단은 일본 JICA를 방문함

특히 쑤오이띠엔 역에서 빈증 신도시까지의 지하철1호선 도시철도를 연장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 패키지를 연구ꞏ지원한다.

현재까지 일본은 총 약정 자본금이 2조 5,670억 엔(230억 달러 이상 상당) 이상에 달하는 베트남 최대의 양자 간 원조 공여국이다. 운송, 에너지, 의료, 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차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대출 프로젝트는 베트남의 경제ꞏ사회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